[미디어다음] "채용 전 건강검진 제도 재고해야" 2005.4.21.

스웨덴에 위치한 에릭슨 본사에서는 채용 시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다. 대신 1년에 한 번 정기 건강검진을 한다. 이것도 강제는 아니다. 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건강검진은 노동자의 복지를 위한 것이지 건강 상의 이유로 승진이나 보수의 차별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게 이 회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건강 상황을 체크하기 위해 기꺼이 건강 검진을 받는다. 건강검진은 노조가 고용한 의사가 한다. 건강 검진 결과 역시 본인에게만 통보되며 회사는임의로 열람할 수 없다. 노동자의 건강 검진 결과를 알기 위해서 사측은 노조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질병을 이유로 한 차별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한 사람은 채용 과정에서 행해지는 까다로운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통해 걸러진다. 때문에 건강 상태로 개인의 능력을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게 이 회사의 건강검진 운용 방법의 핵심이다. 물론 일개 스웨덴 기업의 사례를 우리 현실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산업 재해에 대한 보상 제도나 전반적인 복지 제도가 우리와는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웨덴 외에도 미국,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기업들이 인사채용 과정에서 개인의 의학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빌미로 채용시 차별하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회사측이 입사지원자의 세세한 의학정보들을 마음대로 수집할 수 있고 심지어 잘못된 의학 지식으로 차별하는 우리 나라와는 다른 모습인 것이다.

각 나라의 예

미국의 경우 1992년 제정된 장애법(American Disability Act, ADA)를 통해 채용 전 신체검사나 장애 관련 질문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채용 이후 실시되는 장애인의 업무수행능력 평가 역시 건강 문제 이외의 다른 적성 평가를 마친 후 허용하고 있다. 업무수행평가는 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일반인과 똑같은 형태로 이루어 진다. ADA는 신체에 장애가 있더라도 특정 업무를 수행할 때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경우 어떤 차별도 금지하고 있다. 더욱이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는 장애가 아닌 발병하지도 않은 병력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입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영국 - “검진 결과는 오직 산업의학 전문의만 볼 수 있어”

채용 전 신체검사를 통한 입사 결정 등 제도적인 면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이 많은 영국에서도 불합리한 차별의 예는 찾기 힘들다. 채용건강진단의 결과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건강 기록은 오직 직업의학 전문의만의 볼 수 있다. 그 만큼 보안이 철저하다는 얘기다. 영국에서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건강진단과 관련된 기록을 열람하는 것은 의료법에 어긋나는 일. 입사 여부에 대한 판단은 오직 산업의학 전문의나 산업보건 전문가만 할 수 있어 인사담당자가 임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중국 - 우리나라보다 심한 차별, 반발 심해지고 있어

우리나라보다 강도 높게 B형 간염 보균자들에 대한 차별을 공고화 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 정도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중국 인구의 약 6~7%인 1억 명 가량이 B형 간염 보유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에서 역시 B형 간염 보유자들의 반발이 상당한 수준. 근거 없는 차별을 당하고 있는 중국 내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들 역시 간담상조(肝膽相照, www.hbvhbv.com)라는 사이트를 통해 권리 구제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