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판례, 기타 관련 판례


▣ 서울고법 1998. 8. 27. 선고 97구31702호 [유족급여등] [대법원 1998. 11. 30. 98두16002호 상고기각]

 

【판결요지】



【당 사 자】원   고  $ $ $

                 대리인  # # #

                 피   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원고청구기각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망 ***(1958. 8. 27.생)는 1978. 8. 3. 소외 한국전기통신공사에 입사하여 홍천전화국에서 근무하여 오던 중, 1995. 5. 9. 18:20경 자택에서 간암으로 사망하였다.


나. 위 망인의 처인 원고는 위 망인이 과중한 업무에서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간암으로 갑자기 사망하였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위 망인은 근무하던 소외 공사의 근무형편에 따라 전화선로 또는 전화국이 바뀔때 마다 약 2, 3일간 연속으로 밤 24:00까지 작업을 계속하였고, 1994년도 정기건강진단결과 '간경변증'의 진단을 받았음에도 심야근무 등 나쁜 근무여건 하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간경변증이 악화되고 결국 간암으로 발전되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위 망인은 1978. 12. 12. 소외 공사에 통신기술직원으로 입사하여 속초우체국을 시작으로 대전, 원주, 강릉전화국 등을 거쳐, 1992. 11. 3.부터는 속초전화국 간성분국, 1995. 3. 9.부터는 홍천전화국에서 통신기술직 5급 직원으로 각 근무하였다. 망인은 위 고성전화국에서 근무 당시 약 1년간은 행정업무를, 그 나머지 기간은 전화교환기 정상가동여부를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원결원시 숙직하는 외에는 야간, 휴일 및 연장근로를 한 일은 없었다(다만 1995. 2.14.부터 같은 해 3.9.까지 약 20여일간만 통합실에 근무하면서 3일에 1일씩 야간근로를 하였고, 주 1-2회 연장근로를 하였을 뿐이다) 그 후 위 홍천전화국 전근이후에는 전화교환기의 정상가동여부를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정상근무시간(09:00 - 18:00)외에 휴일근로나 연장근로를 할 일은 없었다.


(2) 망인은1994년도 정기건강진단기록에 의하면, '간질환의심' 및 'B형 바이러스성 간염입니다'라는 내용의 기재가 있었으며, 속초시 청학동 소재 송제일내과의원 발행의 진단서에는 '1994. 5. 27. 초진 당시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간경변증 소견을 보였음'과 '1995. 3. 22, 진단 당시 미만성 원발성 간암 및 간경변증, 복수의 소견을 보여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이송하였음'이라고각 기재되어 있다


(3) 위 법원의 송제일내과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의사 송제일은 위 망인의 간질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치료경과 및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 .


① 위 망인에 대하여는 1994. 5. 27. 간경변증으로 진단하고, 그때부터 1994. 12. 10.까지 간기능 추적검사 및 투약을 시행하였고, 1995. 3. 22. 미만성 원발성간암, 간경변증, 복수로 진단되어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위 망인을 이송하였다. 초진당시 초음파 소견상 종괴나 간문맥의 혈전소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1994. 5. 27.부터 1995. 3. 22. 사이에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고, B형 간염바이러스 감염이 언제 생겼는지는 알 수 없으나 통상 간경변증 진행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되므로 1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된다.


② 간암의 경우 다음의 두 가지 Type이 있다.


 a. 결정성 간암(70%): 조기진단이 가능하고 조기 진단하면 경피적 알코올 주입이나 절제술로 치료가 가능함.


 b. 미만성 간암(30%): 조기진단이 안되며 진단은 대개 간 문맥내의 종양혈전으로 진단하며 수술을 할 수 없고, 항암제 치료에도 효과가 미미하여 예후가 좋지 않음


③ 간경변증은 간내 상처조직의 증식으로 간의 조직에 경화가 생겨 여러 합병증이 초래될 수 있는 병으로 원인으로는 대표적인 것이 간염바이러스(B형 및 C형) 및 알코올이 있으며 위 망인의 경우 B형 간염바이러스 표식자가 양성인 것으로 보아 B형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④ 복수란 복강내에 비정상적으로 액체가 고여있는 것을 말하며 원인은 복막염(결핵성 복막염, 장천공, 난소종양) 또는 간경변증, 암전이 등의 원인이 있으나 위 망인의 경우 간경변증 및 간암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⑤ 위 망인의 사망의 직접원인은 간암에 의한 것으로 동반한 간경변증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사료된다.


⑥ B형 간염바이러스는 현재 밝혀진 암 유발인자중 하나이며 간경변증도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며 복수는 간경변증 및 간암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즉, B형 간염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급성간염, 만성간염, 간경변증, 간암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중간과정이 생략되어 B형간염보균자, 간암, 만성간염,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


⑦ 미만성 간암의 경우 조기진단이 안되므로 치유가능성은 간 이식술 이외에는 거의 없으며 결절성 간암의 경우는 조기진단하면(직경 3m 이내에서 발견되며 발견위치가 양호할 경우) 암 자체의 치유도 가능하나 조기진단이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기진단된 간암의 경우 경피적 알코올 주사 및 수술요법으로 치유가 가능하고 치유 후에도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정기적인 검사(초음파검사 및 간암표식자 검사)가 필요하며, 재발의 경우 치유가능성에 대한 통제는 국내에 보고된 바 없으나 재발된 종양의 크기나 위치에 따라 성과가 좌우된다. 간암의 치료성적은 매우 좋지 않아 조기발견되는 환자 이외에는 5년 생존율이 10%도 안될 것으로 사료된다.


⑧ B형 간염바이러스 감염은 바이러스 균주가 몸에 들어오고 균주에 대한 항체가 준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기므로 과로, 스트레스와는 관계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과로, 스트레스로 인해 악화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과로, 스트레스의 양을 정량화(수치화)시키지 못하므로 그에 대한 논문은 작성할 수 없어 보고된 바 없다. 간경변증의 악화가 과로, 스트레스에 의해 생길수 있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마찬가지로 과로, 스트레스를 정량화(수치와)시키지 못하므로 통계처리는 불가능하다.


B형 간염바이러스가 정상 간세포를 간암세포로 이행시킬 수 있다는 것은 정설로 되어 있으나 유발인자가 환경적 요인, 과로, 스트레스, 유전적 요인 인자는 아직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다. 만성간염이나 간경변증이 정신적 육체적 과로로 인하여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은 정설로 되어 있으나 간암의 생성요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다. 망인의 경우 B형 간염이 만성간염, 간경변증, 간암으로 자연경과에 따라 진행된 것을 추론이 가능하고, 이 진행과정에 과로,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지는 개연성은 있으나, 객관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


(4)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부속병원장, 속초의료원장,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취 각 의료기관들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


① B형, C형 등의 간염바이러스, 독소(진균, 알콜, 약물 등), 담도질환, 대사성질환, 울혈, 호르몬, 기생충 등 만성간세포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이 간경변 및 간암의 원인으로 여겨지며, 이러한 만성간세포 손상의 요소에 대한 지속적, 유전자 손상으로 간경변과 간암이 유발된다. 간경변 환자는 원인 요소와 이환기간, 환자의 기존질환에 따라 무릎증상의 잠복성 간경변 혹은 대상부전성 간경변일 수 있다. C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이후 30-60년 정도면 간세포암이 발생한다고 일부 문헌에서 보고하고 있으며, 50-60대에 가장 높은 발병율을 보인다. B형 감염은 태어나는 주산기 감염이 상대적으로 높아 평생 지속되다가 40-60대에 간암으로 이행하게 된다. 간암환자의 60-90%에서 간경변이 선행하며 간경변 환자는 연간 3%의 간암발생 위험율을 가지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간경변은 간암의 가장 강력한 위험 요소로 간주된다. 간암의 일반적인 치료방법은 수술적 절제, 간동맥 항암화학 색전술, 경피적 에탄올 주입술 등을 들 수 있다. 간암은 진단 후 치료하지 않을 경우 3-6개월내에 대다수가 사망하며 조기발견과 치료시 약 60%에서 2년 생존이 가능하다.


과로가 만성 감염이나 간경변과 같은 기존 간질환을 일시적으로 악화시킬 수는 있으나 감암으로의 이행을 촉발하지는 않는다. 과로와 간질환의 진행과의 상관관계는 계량화된 바 없으며 의학적으로 상관관계가 입증된 바 없다.


기존 간질환을 일시적으로 악화시킨다는 것은 전체적인 간질환의 경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 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사망하였다 할 지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누17226 판결 및 1990. 10. 23. 선고 88누5037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망인이 담당하고 있던 위 업무의 내용은 전화교환기의 정상가동여부 점검 등으로서 비교적 단순한 업무로 보여져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하여 과도하게 육체적인 피로가 유발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망인의 사인은 간암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간암 등 간질환의 경우 과로에 의하여 유발되거나 악화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의학적 견해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망인의 경우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사망한 것으로는 추단할 수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위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재판장 판 사 이 종 욱

             판 사 강 일 원

             판 사 유 철 환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 과로 및 스트레스와 간질환의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사례(요약) 윤구현 2007.12.26 6683
12 만성B형간염이 진행된 경제지 기자가 정기검진을 받지 않고 과음을 하는 등 부적절한 건강관리로 인하여 간질환이 악화되어 업무상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윤구현 2007.12.26 5532
11 환자본인이 건강유지 노력을 하지 않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 윤구현 2007.12.26 2902
10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간질환이 발생되거나 악화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하여는... 윤구현 2007.12.26 2971
9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간암발병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윤구현 2007.12.26 3155
8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간경화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윤구현 2007.12.26 3326
7 제과회사 영업사원이 '원발성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윤구현 2007.12.26 3223
6 한국암웨이(주) 부사장이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윤구현 2007.12.26 3688
5 한국공중전화(주)의 근로자가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윤구현 2007.12.26 3275
4 영업담당 상무가 알콜성 간염에 의한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윤구현 2007.12.26 3285
3 대한항공 운항정비 부주임이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윤구현 2007.12.26 4004
» 한국전기통신공사 전화국 직원이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윤구현 2007.12.26 3379
1 교사가 과도한 음주와 흡연으로 건강이 나빠져 B형간염에 걸렸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계속 과도한 음주를 함으로써 간염이 간암으로 발전, 사망하여 공무상 질병이라고 볼 수 없다는 사례 윤구현 2007.12.26 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