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간염 시범지역 선정, 정부 떠넘기기

복지부-질본, 14곳 선정 "내가 안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내년부터 실시할 'C형간염 무료검진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해놓곤, 선정 권한이 서로에게 있다며 떠넘기고 있다.
 
25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는 최근 내년 1월부터 시행할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시범사업 지역으로 '14개 시군구'와 '4개 시도'를 선정, 복지부에 통지했다.
 
김광수 의원이 국감에서 지적한 것을 토대로 환자수가 급증한 14곳과, 2013년 연구용역 결과 유병률이 높다고 나온 4개 시도(부산‧경남‧전남‧제주) 중 선택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다만, 14곳의 경우 고유병지역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복지부가 최종 결정해야 한다는 게 질본의 입장이다.
 
이와 달리 복지부는 지역 선정 권한이 질본에 있고 복지부는 통보받아 실행만 하는 입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는 순창을 'C형간염 도시'로 오명 씌웠다고 비난받은 정부가 14곳이 고유병지역이라고 확신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향후 맞을 수 있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질본은 14곳이 실제 고유병지역인지 확인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