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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6년과 2017년 임산부와 만성 간 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 급여화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전문 과목별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지난 2013년 10월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초음파 급여화 시 의료계에서 적지 않은 갈등이 표출됐던 것을 거울삼아 이번에는 실제 급여화까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갈등을 최소하 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8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같이 밝히며, 초음파 급여화로 인해 의료계 내 전문 과목간 갈등을 일으키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현재 5월 중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초음파 급여화 논의 협의체(가칭)’ 가동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의료계 각 단체에 협의체 참여 인사를 추천받고 있지만 쉽지만은 아닌 상황”이라며 “계획상으로는 5월 협의체를 출범해야 진행이 원만히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더욱이 “지금도 공식 협의체를 가동하지 않지만 여러 분들에게 의견을 듣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체 그림을 보지 않고 급여화를 추진하면 전문과목 간 갈등만 일으킨다는 것을 정부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협의체 가동 방식에도 변화를 줄 예정인데, 회의 때마다 참여 인사 모두를 소집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풀을 구성한 후 논의 주제에 따라 소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이 관계자는 특정 진료과에 협의체 위원장을 맡기는 식으로는 협의체를 운영하지 않겠다면서 특정 과가 협의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초음파 검사의 경우 의료계 전체에서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봐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각종 보장성 강화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 안에서 초음파 검사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봐야 한다”며 “CT, MRI가 급여화되는 상황에서 기초가 되는 초음파를 비급여로 두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긴 하지만 워낙 활용도가 높다보니 원칙과 기준을 잘 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관계자는 “현장에서도 초음파 급여와 관련해 가장 원하는 것이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하라는 것”이라며 “누구나 만족하는 방안이 나오기 힘든 구조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대로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월 2014~2018년 중기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하며 오는 2016년 임산부, 2017년 암성 간 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 급여화를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