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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약 오남용 관리없인 C형간염 언제든 재발"


2016/08/24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병·의원이 환자한테서 진료비 전액을 받고서 처방, 시술해주는 이른바 '비급여 의약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서는 C형 간염 집단감염과 같은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제2, 제3의 다나의원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비급여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약품 당국의 허가를 받아 관리되는 의약품은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크게 급여의약품과 비급여 의약품으로 나뉜다.

급여의약품은 오남용을 차단할 안전장치가 갖춰져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주사제·항생제 처방률, 처방 건당 약품목수, 투약 일당 약품비, 골관절염해열진통소염제 중복처방률 등 각종 약제 급여 적정성 평가를 통해 의료기관이 환자한테 부당·과잉 처방하지 않았는지 감시하는 등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비급여 의약품은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시피 하다.

비급여 의약품은 말 그대로 안전성과 유효성은 인정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비용대비 효과 등 건강보험급여의 원리에 맞지 않아 건강보험이 지원해주지 않는 비급여대상 의약품이다.

비급여 의약품 역시 급여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 등을 통해 최소한의 안전관리는 하고 있지만,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심평원 예산으로 운영되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는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하는 의료인에게 의약품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일 뿐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는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제도적으로 비급여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은 미비하다.

병·의원이 돈벌이 목적으로 환자한테 모든 비용부담을 짊어지게 하고 각종 비급여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시술해도 막을 수단이 사실이 없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원가에서는 낮은 수가로 인한 낮은 수익을 보전하고자 신데렐라 주사니 마늘 주사니, 통증 치료 주사니, 비만 시술이니 하며 각종 비급여 시술을 만들어 오남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100명에 가까운 환자가 C형 간염에 무더기로 걸린 것도, 표면적으로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혈류감염이 문제가 됐지만, 본질에서는 비급여항목인 수액 주사 남용에 대한 보건당국의 관리 미흡이 근본적 원인이라 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국회예산정책처 김윤희 예산분석관은 "현재로써는 정부 차원에서 다나의원 사례와 같이, 국내 전체 의료기관의 90%를 차지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비급여 의약품 오남용 대한 방지 대책이 없다고 볼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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