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舊) 간질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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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업성 암 유발요인을 대폭 확대하는 등 업무상 질병 인정범위를 지금보다 넓힌 건 현행 산업재해(산재) 인정 기준이 각종 산업발달로 나타난 새로운 유해요인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 안팎에서 산재 인정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근로자들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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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 얼마나 어렵길래...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직업성 암과 관련해 산재신청은 총 168건이 있었지만, 승인은 고작 54건(승인율 32%)에 불과했다.

특히 간암과 위암은 각각 19건과 13건의 신청이 있었지만, 승인을 받은 건 전혀 없었다. 승인율이 가장 높은 암은 폐암으로, 65건 신청에 41건이 승인을 받아 63%의 승인율을 기록했다. 이어 림프종 37%, 백혈병 23%, 기타 14%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산재 승인율도 높지 않았다. 지난 2008년엔 135건 신청이 있었는데 21건만 승인(15%)을 받았고, 2009년엔 125건 신청에 17건 승인(14%), 2010년엔 174건 신청에 31건 승인(18%), 2011년엔 150건 신청에 36건 승인(24%)이 이뤄지는 등 최근 5년 동안 승인율은 연 평균 20.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재신청은 쉬워도 승인을 받긴 어렵단 얘기다.

이처럼 산재 승인이 어려운 이유는 뭘까. 폐암과 같이 산업 현장에서 질병을 발생시키는 벤젠이나 석면 등 유해요인이 명확할 경우엔 승인을 받기가 비교적 쉽다. 하지만 간암과 위암과 같이 유해요인을 쉽게 규명할 수 없는 직업성 암은 산재 신청이 들어와도 역학조사에서 거의 모두 거절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조사, 업무관련성 전문조사(역학조사),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판정을 하려고 해도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준이 없거나 모호한 탓에 승인 거절이 많다는 후문이다.

고용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유해요인을 이번 개선안에 포함시킨 것이다. 산재를 인정받으려는 근로자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유해요인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아 산재를 신청하는 근로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며 "새로운 유해요인을 포함시키고 업무상 질병기준을 개선해 근로자들의 짐을 덜어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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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승인율 올라가나?= 그렇다면 고용부가 18년 만에 산재 신청관련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등 업무상질병 인정 제도를 개선했다고 해서 산재 승인율이 올라가는 것일까.

고용부는 이번 개선안과 산재 승인율은 별개 문제란 입장이다. 산재 진단은 질병과 유해요인 간 전문적인 인과관계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케이스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 다만 근로자들이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그에 따라 역학조사 등 업무관련성 조사가 보다 심도 있게 진행되기 때문에 산재 신청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또 그동안 개별적인 조사를 통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었던 질병을 인정 기준에 명시하고, 질병 체계별로 재구성함으로써 업무상 질병 판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만성 과로의 인정 기준에 주당 평균 60시간이란 객관적인 기준이 도입돼, 만성적인 장시간 근로에 노출돼 있던 근로자가 산재를 당했을 때 과로로 인정받지 못하는 억울한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그동안 산재신청과 관련해 기준과 용어 자체가 복잡하고, 산재 판정 과정도 까다로워 근로자들의 불만이 많았다"며 "이번 개선안이 자리를 잡으면 업무상질병 인정제도 전반이 재정비돼 보다 합리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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