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舊) 간질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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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수혈과정에서 적십자사측의 과실로 B형 또는 C형 간염에 감염된
환자에 대해선 위자료 외에 평생동안 국가가 보상 및 치료비를 책임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제1차 혈액관리위원회를 열어 수혈부작용으로 인한 B형, C
형 간염 감염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수혈로 발생한 간염환자의 경우 적십자사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정액의 위자료가 지급된다. 단순 간염보균자의 혈액을 수혈해 감염됐을 경우엔
B형은 1500만원, C형은 2000만원이 지급되며 증상이 나타났거나 간기능검사 이
상소견으로 치료가 필요한 혈액 수혈시엔 B형 2000만원, C형 4000만원이 지급
된다.
이와함께 혈액검사오류 등 적십자사의 과실이 입증될 경우 위자료외에 별도의
요양비, 일실소득, 장해보상 등의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토록 했다. 요양비 및
일실소득은 간염 상태에 따라 필요한 적정 요양내역을 고려해 산정되며 장해보
상은 실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지급된다. 또
이 환자가 관련질병으로 사망할 때는 국가배상법 규정에 따라 유족보상금 및
장례비가 지급된다.
적십자사는 6개월마다 간염상태의 진행 정도를 관찰해 복지부장관에 보고해야
하며 상태가 악화된 환자에 대해선 복지부에 보상금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도
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염이 간경화나 간암으로 진전되는 등 추가 요양비용이 발
생할 때 재산정을 신청할 수있다"며 "간암으로 발전된 환자의 경우 많게는 수
억원대의 보상비 지급도 가능할 것"이라 전망했다.
혈액관리위원회는 에이즈를 포함해 다른 수혈감염 질병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
일내에 보상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노원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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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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