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분쟁 사례, 판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 2007-22 고주파열치료의 수술 해당 여부 [1] 윤구현 2008.02.05 6585
25 2007-10 에탄올주입술이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윤구현 2008.02.03 4934
24 2005-38 계약전 알릴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등의 적정여부 윤구현 2008.02.03 4775
23 2006-46 본인의 서명없이 체결된 계약의 무효 여부 윤구현 2008.02.03 4270
22 2003-59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여부 윤구현 2008.02.03 4097
21 2000-25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해지의 적정성 여부 윤구현 2008.02.03 3097
20 2001-26 피보험자가 암담보 책임개시일 이전에 혈액검사를 통하여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윤구현 2008.02.03 3069
19 2002-14 간경화를 앓고 있는 피보험자가 벌에 쏘여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 인정여부 윤구현 2008.02.03 3014
18 2001-20 위험직종 고지의무위반과 사고간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위험직종별 보험금 지급한도액 적용가능 여부 윤구현 2008.02.03 3005
17 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다25353 판결 【보험계약해지무효확인】 윤구현 2010.12.28 2950
16 2002-8 본건 계약전 알릴의무위반 적용가능 여부 윤구현 2008.02.03 2896
15 2001-7 암진단후 암과 인과관계 없는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암 담보기간 제한의 적정성 여부 윤구현 2008.02.03 2882
14 2001-38 보험계약을 해약한 후 간암(의증)으로 진단받고 해약을 취소한 경우 이를 사기로 인한 취소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윤구현 2008.02.03 2795
13 2001-46 유진단계약에서 진단의사가 피보험자를 치료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전 알릴의무위반 적용가능여부 윤구현 2008.02.03 2734
12 2000-7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 및 보험사고가 계약체결 당시에 이미 발생하였는지 여부 윤구현 2008.02.01 2702
11 2002-4 청약서에 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직접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전 알릴의무위반적용 가능여부 윤구현 2008.02.03 2688
10 2001-37 피보험자가 대장암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전 알릴의무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간암과의 인과관계 여부 윤구현 2008.02.03 2612
9 2000-15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해지의 적정성 여부 윤구현 2008.02.02 2591
8 2001-50 부활계약시 계약전 알릴의무를 최초계약시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윤구현 2008.02.03 2566
7 99-42 고혈압 진단사실이 보험계약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윤구현 2008.02.01 2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