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분쟁 사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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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51조의2는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가입 당시 청약서나 질문표등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허위 기재등을 하는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 당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사실행위만을 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고지수령권이 없으므로 보험모집인에게 고지한 것만으로는 보험사에 대한 고지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는 청약서나 질문표등을 통해 반드시 보험회사에 하여야 합니다.

  * 대법원 1979.10.30. 선고 79다1234 판결 : 보험가입청약서에 기왕병력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보험회사의 외무사원에게 이를 말한 것만으로는 위 기왕병력을 보험회사에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6.6.30. 선고 2006다19672,19689 판결 :  구 보험업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보험모집인은 특정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 뿐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하는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으므로, 보험모집인이 통지의무의 대상인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보험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 한편, 고지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계약자측에서 입증하는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