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뮤덕

잘못 기재된 부분도 있고, 작성일로부터 시일이 지나 지금 상황과는 판이하게 달라

많은 분들께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 몇가지 수정을 하셨으면 합니다.


1. 사기계약이라 하여 반드시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사기는 상대방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고, 이 기망행위가 편취 의사를 전제로 했을때 성립합니다.

    약관상 사기라 명시된 암,HIV감염 진단 미고지, 대리진단,약물복용을 수단으로 한 진단 절차 통과,

    진단서 위,변조를 통하여 가입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꼭 형법상 사기가 적용되지는 않고, 다만 약관상의 취소권만 행사가 가능할 수 있으며

    반대로 위 약관상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기망행위와 편취의사가 모두 충족될 경우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사기와 형법상 사기는 구분되며, 반드시 민법상 사기가 적용된다 하여 형법상 사기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생명보험사과 손해보험사 각각의 해지권 제척기간과 보장제한 기한을 구분하셨는데

    질병/상해보험은 제3보험으로써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가 각각 가진 고유의 영역이 아니라 모두 공통으로 다루는 영역입니다.

    상법 및 표준약관의 적용 또한 동일하게 적용되고요..

    상법 651조에 따라 고지의무위반시 보험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하에 진단계약은 1년, 무진단계약은 2년에 한하여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명보험,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질병/상해보험 모두 공통되어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3. 생명보험사 상품의 경우 2년이 지나면 보장의 제한을 할 수 없다 기재하셨는데,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해/질병보험의 경우도 2년, 아니 5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고지의무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고, 고지의무위반 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해칠 정도라면 형법 제347조가 적용되어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비록 상법655조는 '651조로 해지가 되었을때' 로 보장 제한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나

    상법655조와 고지의무위반시 적용될 수 있는 민법 110조, 형법347조는 그 법리적 성질이 다르기에 중첩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사 역시 동일한 조건입니다.

    즉, 반드시 2년, 3년 혹은 5년이 넘었다 하여 고지의무위반의 흠결이 모두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고지의무위반의 내용, 보험사고의 내용, 계약 당시의 정황 등에 따라 고지의무위반의 흠결이 치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정액보험, 실손보험의 차이를 말씀하시며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분쟁 발생 빈도 및 대응에 대하여 기술하셨는데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공통으로 영위하는 질병/상해보험의 내용 중

    실손보상이 되는 상품은 실손의료비 뿐이며, 나머지 진단비, 후유장해 등은 모두 정액보상입니다. (후유장해는 조건부 정액보상)

    현재 생명보험사에서도 실손보상되는 실손의료비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손해보험사에서도 정액보상이 되는 진단비,후유장해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당 글을 작성하신 08년 11월에도 그러했습니다.)

    단순히 정액보상,실손보상의 차이를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별로 나누는 것은 잘못된 분류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