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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환 관련 업무상 재해 판례들

2011.02.19 13:22

윤구현 조회 수:163

기존 질병인 만성 B형 간염이 업무와 관련한 음주와 과로, 스트레스의 누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2005.12.27, 창원지법 2005구단679 )

과도한 음주는 B형 간염을 간경변, 간암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이라 할 것인데, 망인은 소외 공업사 공장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접대 기관 및 직원 등과의 관계상 업무상 술자리가 잦았고, 특히 1995. 이후 매주 5회 가량 매회 소주 2병씩 정도를 마셔 온 점(사적인 음주도 다소 있었을 것이나, 업무와 관련된 음주가 더 많았던 것으로 보임), 망인이 소외 공업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면서 공업사 내외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간암은 그 발병원인이 무엇이건 망인의 기존 질병인 만성 B형 간염이 업무와 관련한 음주와 과로, 스트레스의 누적으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상급성 전격성 간염”에 의한 간부전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상병이 이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 2005.08.25, 대법 2005두5079 )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 자체가 간질환의 발생이나 악화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학적인 근거가 없고, 급성 전격성 간염은 바이러스 감염, 대사성 간질환 등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간염이 단기간에 간부전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그 사망률이 약 80%정도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계속되는 야간 및 휴일근무로 인한 육체적인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급성전격성 간염이 발병되었거나, 기존의 간염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사로서 각종 협의 및 직원단합을 위하여 회식자리를 갖는 과정에서 음주사실은 인정되나 B형간염을 급격히 악화시킬 정도를 마셨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 2005.06.15, 서울행법 2004구합21647 )

과다한 음주가 B형 간염, 간경변증 및 간암 등 간질환의 유발 및 악화시키는 요인이고, 원고가 시작부장 및 이사대우 등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노동조합과의 협의 및 직원 단합 등을 위해 회식 자리를 갖는 과정에서 음주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B형 간염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의 술(최소한 매일 소주 360㎖l 1병 이상을 5~10년 이상 마시는 정도)을 마셨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의 B형 간염이 정상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돼 간암으로 이어져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이다. ( 2002.05.23, 서울고법 2001누10419 )

인천점 기술팀장으로서의 망인의 업무량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광주점 기술팀장으로 전보되어 근무하면서 공사 관련 감독업무까지 겸하게 됨으로써 과중한 업무량 증가로 인하여 업무상 과로가 누적되었고, 또한 무고한 비리혐의에 연루되어 엄중한 감사를 받고, 이어서 무혐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광주점으로 전보되고, 이에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게 됨으로써 많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여지는바, 망인에게 주어진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보통 평균인에게도 과중하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만성 B형 간염에 걸린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 하에서는 그 과로와 스트레스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추단되고, 이러한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의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 또는 정상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간암으로 이어져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B형간염이 있는 시외버스 운전기사가 “간경변,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적으로 육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을 유발할 정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2002.04.26, 대법 2002두745 )

1. 과로와 스트레스는 B형 간염의 발생원인의 일부로 가능성이 제시되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발생원인이 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고(물론 발병원인이 아니라는 의학적 견해도 있다), B형 간염이 간경변, 간암으로 이행할 수는 있지만 B형 간염에 걸린 모든 사람이 간경변, 간암으로 이행되는 것은 아니며, B형 간염이 있는 상태에서 알콜이나 과로와 스트레스는 간경변, 간암으로 악화되는 것을 가속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 망인의 운전경력과 업무내용 및 업무강도, 노선 등에 비추어 운전사의 통상적인 업무를 크게 넘어서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망인이 B형 간염에 감염되어 있는 상태였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과중하거나 스트레스가 누적될 만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출장중 EB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간염 진단을 받고 귀국하여 치료중 “급성간염, 재생불량성 빈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2001.07.13, 대법 2000두9939 )

EB바이러스는 영유아기 이후에는 주로 키스할 때 침을 통해서 전염되고, 배출된 침에서의 바이러스 생존기간이 짧은 편이어서 단순히 함께 지내는 것만으로는 전염되지 않으며, 급성 바이러스성 간염은 일반적으로 약 90% 정도는 완치되고, 약 1% 정도가 전격성 간염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환자의 전신상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에도 급성 간염에서 전격성 간염으로 진행되기가 쉽지만, 의학적으로 단순히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만으로는 그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음. 망인의 경우 입원당시 전신상태가 매우 불량하였거나 그의 급성간염 증상이 전격성 간염으로 진행될 정도로 심한상태는 아니었던 점에 비추어 중국 근무기간중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겪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망인의 증상이 급성 간염에서 재생불량성 빈혈로 진행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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