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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신체검사 판정 기준 중 B형간염과 관련된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기준에 아래의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우측의 '5'는 5급 면제 판정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2012020710065947_P1.gif


만성B형간염이 발병하여 

타당한 적응증에 의하여 항바이러스 치료 중이거나 치료받은 병력이 있는 경우 4급(공익)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치료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이 기준이 신설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조항에서 말하는 '반응이 없는 경우'가 무엇을 뜻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정확한 뜻은 모르겠습니다. 치료 반응이라는 것이 

AST, ALT의 감소일 수도 있고, HBV DNA의 감소일 수도 있고, 둘 다 감소해야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B형간염의 치료 반응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치료 반응에 따라 '일차 무반응', '부분 바이러스 반응', '완전 바이러스'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일차무반응(primary non-response)은 항바이러스제를 6개월 투여 후에도 혈청 HBV DNA가 2 log10 IU/mL 이상 감소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완전 바이러스반응 (complete virologic response)은혈청 HBV DNA가 real-time PCR 검사법으로 검출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부분 바이러스반응(partial virologic response)은 초치료 실패는 아니나 혈청 HBV DNA가 real-time PCR 검사법으로 검출이 되는 경우로 정의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일차 무반응을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만 제 생각일 뿐이고 확인이 되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준 전문은 아래 글을 보세요. 


[별표 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제11조·제20조 및 제21조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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