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픽스” 건강보험 적용 조건 확대를 위해 몇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B형간염은 우리나라에서는 국민병이라고 할 수 있는 병입니다. 91년부터 적극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그 숫자가 줄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도 300만명 가량의 간염보유자가 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중 일부는 간염으로 진행하고 일부는 간경변, 간암으로 진행합니다. 간암환자 중 60-80%가 B형, C형간염보유자입니다. 이런 간경변과 간암은 얼마나 위험한 병일까요.

1999년 한국인의 사망원인(통계청)을 보면 40대 1위가 ‘간질환’입니다. 더군다나 3위도 ‘간 및 간내담관암’이죠. 40대 돌연사의 주 원인이라고 하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을 모두 합쳐도 간질환 사망자 수에 크게 못 미칩니다. 50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뇌혈관질환’에 1등을 내어주고 있지만 ‘간질환’과 ‘간내담관암’이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병이니 사회적으로 지출되는 비용도 많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발표를 보면 2001년 ‘간질환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2조 6201억원으로 암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여기에 간암을 포함하면 수치는 더 높아집니다.

간경변이나 간암의 발병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간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간경변과 간암의 가장 큰 원인은 B형, C형간염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오늘은 B형간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픽스”는 B형간염에 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약입니다. 현재 B형간염치료제로 인정받은 것은 제픽스와 인터페론 뿐입니다. 이중 인터페론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잘 안쓰이는 걸 생각하면 제픽스는 B형간염환자에게 꼭 필요한 약입니다. 그런데 이 제픽스는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 이하 건강보험)에서 매우 불합리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제픽스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환자 : HBe Ag(+)/HBV-DNA(+)인 만성 활동성 B형간염환자로서 SGOT 또는 SGPT가 100단위 이상인 환자

2) 투약기간 : 최대 1년으로 하되 3개월마다 HBe Ag, HBV-DNA검사를 시행하여 2번 연속 HBe Ag(-) HBV-DNA(-)인 경우에 투약을 중단

3) 기타 : Hepatotonics(레가론, 우루사 등)와 병용투여시에는 Hepatotonics는 보험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다른 Antivirl Agent인 인터페론과 병용투여시에는 인터페론만 인정하고 제픽스는 인정하지 아니함. (동약제를 투여받고 있던 환자의 경우에는 보험급여 적용기간(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 부담토록 함)

다른 조항도 문제가 되지만 역시 가장 큰 문제는 보험기간을 평생 최대 1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제픽스가 '바이러스 간염의 새로운 치료제로 만성B형간염치료제로 연구되기 시작되어 우리나라에는 '99.8.1.에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되었고 현재로서는 임상연구가 충분치 못하여 그 유용성이 검증 및 사용방법, 기간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인 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4년동안 임상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고 간염에 대해 국내에서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대한간학회"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제픽스의 보험 기간 제한은 부당하다는 공문을 보냈으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답만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간염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아 간경변이나 간암의 발병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게 되어 얻게 될 이익은 단순히 보험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30-50대 한참 일 할 나이에 경제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국가적인 손해를 막을 수 있고 한 가족의 가장이나 어머니를 잃게 되어 얻는 슬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장이 일할 수없게 되거나 사망하게 되면 그 가족이 해체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픽스의 보험 기간을 연장하는데 국민건강보험 비용은 얼마일까요. 제약사의 계산은 놀랍게도 25억입니다. 그리고 제약사가 약가 인하를 통해 절반을 부담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으니 결국 12억입니다. 12억이라는 비용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년 간질환으로 2조 6천억원이라는 사회적 비용이 지출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주 작은 비용입니다. 또 제픽스를 복용하게 되면 환자들은 다른 간장제를 복용하지 않습니다. 그 비용은 건강보험 재정에 이익이 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B형간염의 수직감염을 막기 위한 예방접종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실시하는 이유를 보건복지부는 B형간염전염을 막는 것이 연간 700억이 들어가는 간암에 따른 보험지출을 막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아는 보건복지부는 왜 이미 B형간염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연간 12억의 지출을 하지 않는 것인가요?

어떠한 계산과 논리를 대더라도 제픽스의 보험 기간을 현재와 같이 1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제픽스의 적용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것은 환자들이 보건복지부에 떼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료는 매달 꼬박꼬박 납부하는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B형간염보유자들은 ‘B형간염이 술잔을 돌려도 전염된다’는 과거 정부의 잘못된 캠페인으로 필요이상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제픽스의 보험 적용 확대는 침해당한 권리를 만회하기 위한 정부의 가장 작은 노력일 것입니다.

현재 제픽스의 급여기준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을 통과하여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에 머물러 있고 현재 심사중입니다. 여러분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제픽스의 보험적용 확대를 요구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담당자들도 환자들의 요구가 많다는 것은 보험적용 확대를 통과시키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제픽스의 보험적용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를 늘려달라'는 요지의 민원을 아래 홈페이지에 올려주십시오. 민원은 몰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글을 작성해서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글은 길고 잘 써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자들의 솔직한 의견이면 충분합니다.

 

보건복지부 사이버민원실 질의응답민원처리
http://www.mohw.go.kr:8000/mohw/homepage/request.jsp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 민원신청(회원가입하셔야합니다)
http://www.smg.go.kr/petition/opened/index.php?r=576582103&PHPSESSID=19c5c839fe8b183e311b1d5d00dd1c85

김홍신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위원)홈페이지 민원사랑방 - 김홍신의원은 지난 2000년 국정감사를 통해 B형간염보유자의 취업차별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http://www.hongshin.net/minwon/frame-min.htm

떳떳하게 우리의 주장을 펼 수 있도록 가능한한 "공개"로 민원을 신청합시다.

 

 

 

추신 :

1. 간사랑동우회는 지속적으로 제픽스 보험기간 확대를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특정 제약회사의 이익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B형간염치료제로 쓸 수 있는 약은 제픽스와 인터페론뿐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중 제픽스가 훨씬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약이 있다면 간사랑동우회는 그 약에 대해서도 의견을 보일 것입니다. 또한 '글락소 스미스클라인'에서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B형간염치료제인 헵세라(아데포비어)의 가격이 지나치게 고가로 책정된다면 저희는 약 가격의 인하를 제약사에 요구할 것입니다. 제픽스는 보험만 적용된다면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가 인하보다는 보험적용 확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2. 헤파가드에 대해.

많은 분들이 헤파가드에 대한 의견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특정한 약에 대해 의견을 펴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현재 제약사와 여러 의사선생님들을 얻기 위해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늦어도 이번 주말에 메일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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