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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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대리 제종길 오후 법안소위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21. 산업안전보건법중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

◯소위원장대리 제종길 의사일정 제21항 전병헌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산업안전보건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판 전병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중개정법률안은 오전에 심사하신 고용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과 같은 내용입니다.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한 불합리한 채용차별과 제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 제43조제3항은 건강진단기관은 근로자 신규채용 때 실시하는 건강진단 결과를 해당 사업체에 업무능력 여부만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제43조제10항은 건강진단기관의 비밀보호 엄수를 준수하고, 안 제69조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10항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제종길 노동부에서 말씀하시지요.

◯노동부산업안전국장 이채필 산업안전국장입니다.
의원님 발의하신 취지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이견이 없습니다마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다룰 수 있느냐 하는 체계상의 문제, 취지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미 근로자로 된 이후의 사항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채용단계에서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이 법에서는 적절하지 않고, 그래서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소위원장대리 제종길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시지요?

◯李德模 委員 채용과정에 대해서는 어디서 규정하지요?

◯노동부산업안전국장 이채필 고용차별 관련 규정에서 다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노동부고용정책실장 노민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채용 시 건강진단’이라는 용어가 있다 보니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만든 ‘채용 시 건강진단’이라는 것은 채용할 때 건강진단 결과를 가지고 채용하는 뜻이 아니고 채용된 이후 배치단계에서의 건강진단인데 용어를 저희들이 ‘채용 시 건강진단’으로 쓰다 보니까 보통 사람 듣기에는 채용할 때 건강진단 결과를 참고하라고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정한 기회에 ‘채용 시 건강진단’이라는 용어를 바꾸든가 다른 건강진단하고 통합하든가 하는 내용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제종길 그럼 지금 이 법안이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십니까?

◯노동부산업안전국장 이채필 그렇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제종길 양해하신다면 발의하신 전병헌 의원님 잠깐……

■ 전병헌 의원
일단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채용 시 건강진단이라 함은” 이렇게 해서 혼돈하는 것이 아니고 규정을 해 놨어요.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때에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채용 시 건강진단’과 개념을 혼동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분명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에 ‘채용 시 건강진단’이라는 부분을 충분히 함의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근로자가 어느 시점부터 근로자인가 우리가 판단하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채용을 할 때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보고서 그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통과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상 발령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체검사를 하는 상황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응시자를 일차적으로 다 건강진단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통과한 자에 대해서 신체검사를 대개 모든 사업주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으로 본다고 그러면 상당 부분 그 사람은 준근로자라고 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현실적으로 지금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B형간염 보균자라고 해서 이것은 완전히 사회가 오해를 해 가지고 엉뚱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300~400만 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 시 건강진단’이라는 용어를 쓰고, 만약에 신규가 아니라고 한다면 신규라는 말만이라도 삭제를 하고 ‘채용 시’라는 말로 전환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 줘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 근로자들한테도 계속적으로 그 부분이 스트레스가 됩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진단이라는 것은 상당히 전문적,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만이 판정을 하는 것인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사업장에서 인사과장이나 총무부서에서 건강진단소견표를 다 보고서는 그 사람들이 전문가적 소견 없이 판단하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입채용 시는 말할 것도 없고 기 채용된 사람들에 대한 건강진단도 해당 전문의사가 그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직종에서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 가부만을 판단해서 사업주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차원이라든지 또 근로자들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동부산업안전국장 이채필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채용 시 건강진단’하고 실제 현실기업에서 채용 신체검사하고 같이 보신 것이거든요. ‘채용 시 건강진단’은 채용해서 배치하기 전에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규정에 실시시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채용 신체검사는 사업주가 적절한 단계에 하겠지요.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채용 시 건강진단’은 근로자로 채용이 확실하게 이미 이루어진 다음에 적정한 업무에의 배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한 이 단계의 ‘채용 시 건강진단’조차도 현실적으로 오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 조항을 삭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없어지는 조항입니다.


■ 전병헌 의원 그런데 왜 이제까지 이것을 운영했습니까?

◯李德模 委員 그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노동부산업안전국장 이채필 시행규칙입니다. 산업안전보호법시행규칙 제98조에 있고요.

◯李德模 委員 건강진단 실시시기에 보면 채용할 때……

◯노동부산업안전국장 이채필 배치하기 전에 ‘채용 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李德模 委員 그러면 채용을 막 하다가 배치하기 전에 신체검사 하고 시원치 않으면 쫓아낼 것 아닙니까? 하다가 스톱되어 버리는 것입니까? 배치가 끝나야 완전한 채용이 아닙니까?

◯노동부산업안전국장 이채필 채용이 이루어진 이후에 문제고요.
그리고 면접단계를 말씀하시는데 일단 근로자성을 얻은 뒤의 문제를 이 법에서는 다루는 것이거든요.


◯李德模 委員 그렇기는 한데 채용 시나 안 그러면 채용 신체검사나 너무나 짧은 시간의 차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합격시켜 놓고 나서 채용 신체검사 해 가지고 배치하는데 다시 배치되기 전까지 완전한 채용이 다 끝났다고 볼 수 있나요?

◯노동부산업안전국장 이채필 목적상의 차이가 있는데요, 채용 신체검사는 채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채용 신체검사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李德模 委員 개념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채용 후에 배치가 끝날 때까지는 완전한 채용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말이지요.

◯노동부산업안전국장 이채필 예컨대 어떤 일을 이 사람에게 맡기고자 하는데 이 사람의 간의 성능이 안 좋은지 좋은지를 가려서 이 업무를 맡길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행정업무를 맡길 것인지 배치상의 문제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 채용 시 건강진단이고요.

◯李德模 委員 B형 간염이 나왔을 때 그렇다고 다른 직종에 배치하겠느냐는 것이지요.

■ 전병헌 의원 그러니까 간염환자하고 간염보균자하고는 개념이 틀린 것이거든요. 간염보균자는 환자가 아니고 비활동성 간염보균자라고요. 그것은 정상인하고 똑같은 상태로서 그냥 간염만 보균하고 있는 상태지요. 항원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를 비활동성 간염보균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간염환자로 취급이 되어가지고서 취업에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심각하고 아픈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위원장대리 제종길 잠깐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하고 전 의원님 말씀 중에 국장님 말씀은 채용이 거의 확정된 사람이 배치나 그 직원의 직능과 관계되어서 어떤 검사를 할 때 그것을 건강진단이라고 한다 이 말씀이지요?

◯노동부산업안전국장 이채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제종길 그러면 이 건강진단을 통해서 채용이 취소된 사례가 있나요?

◯노동부산업안전국장 이채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이유로 취소된 사례는 없습니다. 원래 건강진단의 목적 자체가 여기 근거법규에도 “건강진단의 실시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제종길 다시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채용 시 신체검사는 채용의 당락여부도 결정하는 검사지요?

◯노동부산업안전국장 이채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제종길 그럴 때 지금 우리 전 의원님이 문제를 삼고하고자 하는 조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노동부산업안전국장 이채필 채용 시 신체검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율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제종길 그러면 어디에서 규율합니까? 노동법에서 규율하지 않습니까?

◯노동부고용정책실장 노민기 제가 오전에 말씀했다시피 그것은 모집․채용에 있어서 차별문제로 귀착이 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대리 제종길 그것으로 다 규정되는 것인가요?

◯노동부고용정책실장 노민기 예, 병력에 의한 차별은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고 병력이라는 개념 속에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가 포함될 것이냐의 여부가 논란이 되는데…… 그 조항으로 잡아 가지고 그것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느냐는 문제가 남을 수 있겠지만 그런 취지로 고용관련법에 담아야 할 성질의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제종길 그러면 아까 그것을 다시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노동부산업안전국장 이채필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7항으로 “사업주는 건강진단의 실시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장대리 제종길 그러면 저는 이 조항은 전체 문구나 그 해석으로 봐서 전 의원님이 개정하고자 하는 안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 전병헌 의원 아니 그런데 지금 저의 문제제기는 다 인정을 하시지요?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그것이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지요?

◯노동부고용정책실장 노민기 잘 알고 있습니다.

■ 전병헌 의원 그러면 그것을 노동부 입장에서 어떻게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동부고용정책실장 노민기 오전에 고용정책기본법에서 고용상의 차별부분을 규제하는 법을 만들 때 거기에 병력을 이유로 모집․채용에 있어서 차별하지 말아라 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 전병헌 의원 아니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성의하신 답변입니다.
작년 16대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염병예방법에 B형 간염을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언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제재도 안 받고 있고 아무런 실효성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낸 것이 신체검사를 하게 되면, 현재는 의사가 신체검사로 시력, 몸무게, 병력까지 다 정리한 것을 그 회사에 통째로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째로 제출된 의사의 건강진단 소견서를 보고서 총무과나 인사과에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총무과나 인사과에서 판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응시자나 또는 해당 근로자가 그 직종에서 정상적으로 근무가 가능한지의 유무는 그 소견을 가진 전문의사만이 판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첫째 피신체검사자인 응시자나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본인이 응시했던 또는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직종에서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가부를 판정해서 통보를 해 주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프라이버시라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지요. 자기 신체상태의 모든 것을 낱낱이 다 고용주한테 알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의사가 가부만 판정해서 회사에 통보해 주고 본인이 보다 더 자세한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싶다면 본인이 와서 의사하고 협의를 해서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한 개인이 상세하게 신체검사를 받은 내용을 사업주나 또는 해당 인사부처에 통째로 갖다 주고 그것을 받아본 인사부처에서 일반적으로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걸러내 버리고 통제해 버리는 그러한 관행은 우리가 이제는 막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이 만약에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신규”라는 말은 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체검사서 부분을 공개하지 않고 전문의사가 가부만을 판정해서 해당 사업주에게 통보해 주도록 하는 것이 프라이버시 보호차원이라든지 또는 근로자 인격보호 차원에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노동부산업안전국장 이채필 저희들은 원천적으로 채용 시 건강진단 자체는 아예 삭제할 예정입니다.

■ 전병헌 의원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 채용 시 건강진단부분을 삭제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양보하고 그러면 채용 시라는 말을 빼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 건강진단 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진단 하는 규정에 있어서 그 절차와 방법을 이제는 제가 제안한 대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노동부고용정책실장 노민기 전 의원님의 취지를 알겠고요. 지금 전 의원님의 원래 법안발의 취지는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가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차별받는 것을 막겠다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건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같은 경우는 많이 있다는 데 저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많이 다뤄왔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그 취지를 살리자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수단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건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겠다라는 것이 저희들 의견이고 건드린다면 고용과 관련된 법에서 그 의견대로 만드는 것이 방법이가라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제종길 제가 직장을 한 20년 다녔는데 과거에는 그 결과가 예를 들어서 간염보균자 누구누구 해 가지고 행정실로 왔어요. 최근에 한 5, 6년간은 건강진단결과가 큰 봉투로 해 가지고 행정실로는 알려지지 않고 개인한테만 오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전염병을 제외하고는 안 알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B형 감염보균자가 알려지는지 안 알려지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고지혈증이다 이런 것은 우리 행정실에서 모르는 것이지요?

◯李德模 委員 그런데 그런 것이 현실이기도 해서 법규상 그것을 맞춰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대리 제종길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법을 어디에서 맞추느냐 이거지요.

◯노동부산업안전국장 이채필 그런데 현재 건강진단결과를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공개를 못하게 이미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제종길 그것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노동부산업안전국장 이채필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6항에도……

◯李德模 委員 그것도 공개는 못하지만 사용자는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노동부산업안전국장 이채필 지금 건강보험이라든지 개인의 의료정보 이런 것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 여러 경로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산업안전보건법만의 사항이 아니고 공통적인 사항이고 또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의사가 전적으로 다 판단할 수 없는 측면이 많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업무와 연관성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의학적인 차원에서 건강진단 하는 것만으로도 업무수행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 전병헌 의원 그러면 그것은 더 문제지요. 왜냐하면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것은 의학적인 소견이 가장 일차적인 전제조건이 되어야지 의학적인 소견에 대해서 일반적인 상식만 가진 사람이 해당 근로자의 직종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상세하게 알고 있다 해 가지고서 의학적인 전문적 소견이 없는 사람이 더 우월하게 그것을 판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의학적 소견이라는 것은 필요충분조건이지요.

◯노동부산업안전국장 이채필 위원님께서는 지금 채용여부만 생각하시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담고 있는 건강진단은 다양합니다.

■ 전병헌 의원 아니 지금 내가 채용여부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동부산업안전국장 이채필 아니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특수 건강진단도 있고 임시 건강진단도 있고 수시 건강진단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건강진단의 결과는 산업의학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인사담당자가 하는 성격은 아니지 않습니까?

■ 전병헌 의원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부산업안전국장 이채필 우리 법령의 취지가 그렇게 구현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함축성을 가지고 있는 체계 자체를 그냥 의사가 업무수행능력 유무만 판단해서 몽땅 한다고 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련 조항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복잡합니다.


◯조정식 위원 그러면 일단 기본취지 자체는 B형 간염보균자가 전염의 우려가 없는데도 어쨌든 불합리한 차별을 받게 되는 경우, 특히 채용에 있어서 어떻게 이 부분들을 해소시켜 주느냐가 핵심 아닙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실효성 있는 방안이나 제도개선의 문제가 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노동부에서 혹시 고민이나 의견이 있으면 먼저 얘기하십시오.

◯노동부고용정책실장 노민기 아까 고용정책기본법에 “병력”이라는 단어를 넣은 이유가 그 취지인데 그것만으로도 지금 미흡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아까 “병력”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것도 그 이유 때문에 쓰게 된 것이었고 그것만으로 미흡하다면 고용정책기본법을 어떻게 손을 보든지 해 가지고 효과적인 방법을 마련할 것이지 산업안전보건법을 건드릴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제 생각에는 재직자에 대해서도 이 문제를 해소해야 되겠다면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전병헌 의원 저는 재직자에 대해서도 그것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개인 프라이버시의 문제지요.

◯노동부고용정책실장 노민기 국장님, 특수건강진단이든 다른 건강진단이든 간에 사업주가 재직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적정하게 활용함에 있어서 사업주가 그냥 독단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까,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처리하는 것입니까?

◯노동부산업안전국장 이채필 그게 산업의학적 평가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노동부고용정책실장 노민기 사업주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노동부산업안전국장 이채필 그렇습니다. 사업주 혼자서 못합니다.

◯노동부고용정책실장 노민기 산업의학적 평가를 거쳐서 한다는 것이지요?

■ 전병헌 의원 그러니까 산업의학적 평가는 누가 합니까?

◯노동부산업안전국장 이채필 그것은 산업의학 전문의라든지……

■ 전병헌 의원 그러면 산업의학전문의가 최종적으로 가부를 판정해 주면 된다는 것이지요. 왜 아무 의학적 소견이 없는 일반인이 평가를 하고 분류를 하게 만들어 놓느냐 하는 얘기지요.


◯노동부고용정책실장 노민기 그 결과를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산업의학전문의 등과 상의하는, 다시 말하면 그것이 산업의학평가라는 것이지요. 사업주와 전문가가 상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 전병헌 의원 산업의학전문의가 그것을 평가를 한다면 산업의학전문의가 평가를 해서 가부를 판정해 주면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노동부고용정책실장 노민기 사업주의 의사와 관계없이요?

■ 전병헌 의원 그것은 사업주의 의사와 상관이 없지요. 그 사람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직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노동부고용정책실장 노민기 작업조건을 수행하는 것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냐 말 것이냐를……

■ 전병헌 의원 그러면 산업의학전문의가 아니지요. 그 산업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이 적정성여부를 제대로 평가를 못한다면 그 사람은 산업의학전문의가 아니라고 봐야지 어떻게 산업의학전문의라고 봅니까?
산업의학전문의라는 것은 일반 의학과 달리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와 말하자면 경험을 갖춘 사람을 우리가 산업의학전문가라고 보는 것이지요.

◯노동부산업안전국장 이채필 현재 유해물질들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작업환경상태에 따라서 산업의학적 평가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냥 ‘유’, ‘무’ 이렇게만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서 취하는 예와 같은 형태로 저희들이 검증기관으로부터 그런 의견을 포함해서 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직 그 유무만 적게 하는 것은 간단치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더 해야 될 사항이고요.

■ 전병헌 의원 그렇게 특별하게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업주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프라이버시를 보호해 주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노동부차관 정병석 위원님, 저희가 검토해 놓은 것과 다른 방향으로 논의가 나갔는데요. 채용 시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 문제를 공개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만 저희가 죽 검토했는데 지금 걱정하신 문제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6항․7항에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고 또 동의 없이 공개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상 프라이버시는 지키게끔 규정 자체가 되어 있는데 B형 간염 이외에 전반적으로 확대해서 법을 만들려고 하면 저희가 좀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렇게까지 검토한 것은 아니거든요.
아까 채용 시 이 결과를 알려줄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절치 않다고 저희는 봤고 그다음에 채용 시를 떠나서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까지도 그렇게 하자고 그러면 일단 필요한 사항이 현행법 제43조 6항․7항에 있다고 보이는데 그 부분이 전 의원님 말씀대로 미흡하다고 하면 이 문제는 저희가 더 차분히 검토를 해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검토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위원장대리 제종길 아까 국장님 말씀은 제43조(건강진단)를 다 뺀다는 얘기입니까?

◯노동부산업안전국장 이채필 시행규칙에 채용 시 건강진단조항은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 전병헌 의원 아니 지금 우리가 법을 한 조항 한 조항 진짜 심각하게 잘 생각하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그런 것인데 어떤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적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규칙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채용시 건강진단’이라 함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때에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라고 여기에다가 놓은 것은 노동부의 누구 책임입니까?
지금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서 이 법을 만들어 왔는데 이것을 해 놓고서 이제 이것은 필요 없고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빼겠다라고 한마디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노동부차관 정병석 운영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의 취지가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 같이 재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지금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채용단계에서 건강진단문제로 이 조항을 시행규칙으로 할 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문제된다면 저희가 잘못한 것이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더 깊이 검토해 가지고 채용 시 건강진단문제는 삭제하는 쪽으로 하고 재직근로자의 건강진단문제도 악용의 소지가 없게끔 보완이 필요하다면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방안을 강구하든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제종길 지금 전 의원이 갖고 오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그렇게 신규 채용할 때 이것을 적용한 것이거든요.

◯노동부차관 정병석 이것은 배치할 때 하라는 취지로 되어 있었는데……

■ 전병헌 의원 그러니까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배치하기 전에 신검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신규채용 시에, 신규채용 시라 함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다 통과하고 배치하기 전에 받는 신체검사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규채용에 대해서 광의로 해석하지 말고 조금만 융통성 있게 현장에서 이 부분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강구하는 쪽으로 해야지 안 해 주려고 하는 쪽으로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노동부고용정책실장 노민기 충분히 취지를 이해했다니까요.

■ 전병헌 의원 그러니까 근로자 부분에 대해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보고 난 뒤에 합격자들 아닙니까?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봐서 신체검사에 이상이 없으면 배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만 봐 주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노동부산업안전국장 이채필 여기에서 배치라고 하는 것은 공무부로 할 것이냐, 생산부로 할 것이냐, 서무부로 할 것이냐 이런 의미이지 근로자로 채용한다 안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전병헌 의원 그러니까 신규채용 시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여기 규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규채용이라는 의미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이라는 이야기예요.


◯단병호 위원 그 문제도 지금 국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4호에 보면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함은 근로자의 신규채용 또는” 여기에도 신규채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신규채용 또는 작업부서의 전환으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 체계를 보게 되면 이 법을 제안할 때는 하등의 문제가 없는 거예요.

◯노동부산업안전국장 이채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제4호의 배치 전 건강진단이 99년 8월에 신설되었는데 그때 사실은 앞의 “채용 시 건강진단”이 용어의 혼란을 초래해서 그것을 정확한 표현으로 제4호를 한다고 하면서 제1호 밑을 삭제하지 않아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착오로 남은 사항을 이번에라도 없애고자 하는 것으로 제1호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李德模 委員 그것은 때늦은 개선인데요.

◯단병호 위원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신규채용이라고 하는 이 조항에 준용하지 않더라도 제4호에도 보면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함은 근로자의 신규채용이나 또는 작업부서의 전환으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고 해 놨거든요. 이 제4호에 준용해서라도 적용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호, 2호뿐만 아니라……

■ 전병헌 의원 배치 전으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李德模 委員 제4호는 신규채용 후니까…… 신규채용했을 때 배치해야 되고 작업부서 전환할 때 배치해야 되니까 일단 근로자가 된 다음이지요.

◯노동부차관 정병석 지금 논의하신 바와 같이 시행규칙 가지고 처리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논의 안 하셔도 전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할 수가 있고 법에 들어가는 것은 원래 당초 취지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는 검토 안 했으니까 저희한테 조금 더 시간을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행규칙으로 그대로 놔 둔 상태에서 시행규칙에 그런 취지를 담아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소위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요.

■ 전병헌 의원 시행규칙에 담는다는 것은 모법을 근간으로 시행규칙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모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규칙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소위원장대리 제종길 그렇게 난상토론을 하시면 안 되고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거의 다 진행된 것 같은데 시행규칙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해서 잘못된 것이지요?

◯노동부산업안전국장 이채필 고칩니다.

◯소위원장대리 제종길 언제 고칩니까?

◯노동부산업안전국장 이채필 12월 중에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갑니다.

◯소위원장대리 제종길 뭘 협의를 합니까? 잘못된 것을 노동부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요.

◯노동부산업안전국장 이채필 법령 개정 절차상 관계부처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제종길 실수로 잘못된 것도 그렇게 합니까?

◯노동부산업안전국장 이채필 예.

◯소위원장대리 제종길 좋습니다. 그러면 전 의원님, 제가 제안할게요. 심사가 오늘 다 못 끝나거든요. 12월에 소위를 한번 더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기국회 다음에 한번 날짜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 가능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12월 10일이나 11일 또는 그 전후가 될 것 같은데, 15일 전에 잘못된 것을 고쳐오는 것이 가능합니까?

◯노동부산업안전국장 이채필 그때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관계부처 협의하고 입법예고하고……

◯소위원장대리 제종길 잘못된 것을 아셨으면서 왜 이제까지 안 하셨어요?

◯노동부고용정책실장 노민기 다음 소위가 당장 내일 있다면 어렵겠지만 예를 들어서 상당한 기간 후에 있으시다면 그때까지 노동부가 전 의원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을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안을 구상하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으로 구상하든 고용 관련법으로 구상하든 노동부의 구상을 그때 와서, 의원님의 취지에 상응하는 구상을 소위에서 이야기하고 토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전병헌 의원 제가 한 가지 제안하자면 아까 단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제안한 것 중에서 “신규로 채용하는 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배치 전 건강진단 시” 이렇게 고치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노동부산업안전국장 이채필 그러니까 배치 전 건강진단에서는 채용 문제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실익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노동부차관 정병석 알겠습니다. 저희가 채용할 당시에 B형 간염 바이러스 문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검토해 왔는데 이것은 채용하고 나서 배치할 때의 문제 아닙니까? 상당히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저희가 더 검토해서 다시 전 의원님께 상의를 드려 가지고 논의하는 것으로 저희에게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제종길 전 의원님도 상당히 시간적으로 급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 전병헌 의원 이번 대학졸업자들이 취업을 앞두고 가슴에 상처받을 사람들이 엄청나게 생겨난다고요.
◯노동부차관 정병석 고용정책기본법에 병력사항 가지고 차별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 전병헌 의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16대 때 전염병예방법을 해 가지고 병력에 의해서 차별받아서 안 된다는 조항을 집어넣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니까요.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고용정책기본법에다가 병력 하나 추가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정말 탁상공론이고 책상행정이지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근로자들의 기본권을 보호해 주고 취업에서의 차별을 보호해 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아무런 구속력이 없고 선언적인 의미로서 몇 차례 법을 일부 수정해도 아무런 성과가 없고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또다시 탁상공론 쪽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조정식 위원 이렇게 해 보지요. 여기 현장에서 결론 내기가 간단치가 않은 것이지요? 노동부의 대안을 가져와 봐야 되는 것이니까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실현시키는 데 최단 시일 내에 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공청회 직후에 다시 한번 소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 안을 만들어 오시겠습니까?

◯노동부고용정책실장 노민기 노동부의 구상을 정식으로 형식을 갖춘 시행규칙으로 만들어 올 수는 없는 것이고요.

◯조정식 위원 이런 식으로 개정안을 고치면 되겠다는 안을 만들어 와 보시라는 것이지요.

◯노동부산업안전국장 이채필 검토의견을……

◯李德模 委員 향후 진행일정까지……

◯노동부산업안전국장 이채필 방안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전병헌 의원 검토안이에요, 검토의견이에요?

◯노동부산업안전국장 이채필 그러니까 검토의견입니다.


◯소위원장대리 제종길 그러면 검토해 오실 때 전병헌 의원께서 얘기하신 ‘신규로 채용될 때’를 ‘최후 배치될 때’로 바꾸는 안도 포함해서 검토를 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제안하신 거지요?

■ 전병헌 의원 ‘배치 전 건강진단’ 이렇게요.

◯소위원장대리 제종길
그런 취지로 하시고…… 그러면 이 뒤의 안도 연동되는 거니까 이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전병헌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산업안전보건법률중개정법률안에서 제43조 (건강진단) 제3항의 규정은 12월 중으로 개최되는 다음 소위에서 다시 재논의 심사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이것을 잘 메모해 두십시오.

■ 전병헌 의원 아니, 상임위를 진짜 옮겨야 되겠군요.


◯노동부차관 정병석 저희가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 전병헌 의원 차관님,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노동부차관 정병석 전 위원님,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 전병헌 의원 아니, 이제까지 잘못됐으니까 고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행정을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규칙에다가 왜 그렇게 해 놨느냐고요?

◯소위원장대리 제종길 아니, 됐습니다. 전 의원님, 그만해요.

◯노동부차관 정병석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운영할 때의 취지는 그게 아니었는데 채용 시 건강이란 표현이 사업장에서 이상하게 오염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전병헌 의원 왜 이제 바로잡아요?

◯노동부차관 정병석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문제가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대리 제종길 자, 그만하세요. 지난번에도 이게 속기록에 다 남았습니다.

■ 전병헌 의원 아니, 속기록에 다 넣어 놓으세요.

◯소위원장대리 제종길 수고하셨습니다.

■ 전병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래 내용은 위 회의가 끝난 후 있었던 일이라고 전병헌의원실에서 올린글입니다.  참고하세요.

열린우리당 동작갑 전병헌의원실
-12월 1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현장에서-

■ 노동부의 어느 한 공직자의 탁상공론

- 12월 1일 3시 15분경 전병헌의원은 환노위 법안소위 산업안전보건법 심의를 끝내고, 나오면서 환노위 회의실 복도에서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이채필국장을 만나는 대화를 옮기며…

■ 전병헌의원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규칙 98조가 잘못됐다면 왜 지금까지 수정하지 않고 그냥 두었습니까?”

◯ 이채필 산업안전보건국장 “ 그 사람들(B형 감염자들)이 오늘만 울었습니까? 어제도 울고 계속 울지 않았습니까? 굳이 급할 게 머 있습니까?”

■ 전의원 “공직자로서 가슴이 따뜻해야지, 그렇게 책상에서 머리로 만 생각하고 판단해서 되겠습니까?

◯ 이채필 국장 “ 그러면, 그전에 의원들이 진작 법을 내서 개정했으면, 규칙도 고쳤지 않겠습니까?

■ 전의원 “제가 올해 뺏지를 달았습니다. 올해 초선으로 당선되었지요. 노동부는 그전부터 이 차별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 이채필 국장 “ 나도 이 산업안전국에 부임한지 얼마 안됩니다. 마찬가지지요”


(과히 공무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태도와 차가운 발언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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