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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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간사랑동우회입니다.

12월 1일 전병헌의원발의로 고용정책기본법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 법제소위에서 논의될 것이라는 메일 보내드렸습니다. 소위 회의록이 나와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고용정책기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명시한 제19조의 채용 시 차별금지 사유에 병력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안 제19조).

이것은 당일 개정이 결정되어 아래와 같이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물론 아직 여러 절차가 나왔습니다만 어려움 없이 이후 과정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정책기본법 19조는 선언적인 조항으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 이상이 아닙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1조제1항은 국민에게 평등권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는 성별, 신앙,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다양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  사회전반의 차별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고용 및 직업생활의 차별을 먼저 해소시켜야 할 것임.  따라서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하여 차별금지 사유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을 추가함(안 제19조제1항).

 

 

법률  제        호 

 

雇傭政策基本法中改正法律案 

雇傭政策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중 “성별, 신앙, 연령, 社會的 身分, 出身地域 또는 出身學校 등”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으로 한다.

 

 

논란이 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이었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 산업안전보건법의 건강진단(채용시건강진단과 정기건강진단이 여러분이 입사할 때 그리고 입사후 정기적으로 받는 신체검사입니다)의 검진기관은 건강진단 결과를 사업주에게 알려서는 안되며 지원자가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만 통보해야 한다.

2. 건강검진 기관은 결과에 대한 비밀의무를 진다.

3. 위 두 규정을 어길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개정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노동부가 반대한 주요 이유는

1. B형간염보유자의 취업차별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니라 다른 고용관련법에서 규정해야 한다.

2. 업무수행능력여부를 업무 특성을 잘 모르는 의사가 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결국 12월 중순 소위를 다시 열어 재논의 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고용관련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 다시 의견을 내놓고 토론할 것입니다.

전병헌의원실의 담당 비서관과 통화한 결과 소위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간염보유자의 취업차별 문제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난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김홍신의원이 문제삼았었지만 대부분의 의원이 초선이고 다른 위원회의 일이었기 때문에 문제의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들을 설득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링크들은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게시판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남겨주세요.

 

법안심사자료

12월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회의록

고용정책기본법개정안의안원문  노동부검토보고서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의안원문  노동부검토보고서

 

 소속국회의원 홈페이지

이목희의원 신문고

http://www.mokhee.com/netizen/accuse/list.asp

 

제종길의원 자유게시판

http://je.ansanpeople.com/happyboard/list.php?id=je100&part=&sort=&sort_type=asc

 

조정식의원 민원마당

http://www.cjs.or.kr/cgi/main.cgi?board=board02

 

이덕모의원 참여마당

http://ldm.or.kr/board/zboard.php?id=participation

 

배일도의원 의원에게 바란다

http://www.baeildo.com/board/m_board.php?ps_db=reform

 

단병호의원 제안 및 고발

http://labordan.net/bbs/zboard.php?id=bbs_whistle

 

전병헌의원 자유게시판

http://www.honey21.or.kr/netizen/list.asp?bid=1